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경선 의원 발의)
의안 번호	253		발의년월일 :	2020년 10월 27일
			발 의 자 : 찬 성 자 :	이경선 의원 차승연·주이삭·이동화 김덕현 의원 (4명)

1. 제안이유

통학로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주·정차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, 교통안전

지도사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등하교시 아동들의 안전을 지도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

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8조 제2항)

나.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에 대해 등교시간 등 통행이 잦은 시간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요청함. (안 제9조 제2항)

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시시행시 안전관리 계획에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0조 제2항 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교통안전법」제3조

나. 관계부서 : 교통행정과

다. 예산조치 : 추후 협의

라. 입법예고 : 2020. 10. 29.∼ 2020. 11. 04. (7일간)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어린이 등·하교 교통지도)

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·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·운용할 수 있다.

제9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)

②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등·하교 하는 시간 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각종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

제10조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어린이 등·하교 교통지도)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·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·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	제8조(어린이 등·하교 교통지도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·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·운용할 수 있다.
제9조(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) 구청장은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8조(어린이 등·하교 교통지도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청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
제10조(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~ 3(생략) 4.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	제10조(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~ 3(현행과 같음) 4.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

관계법령

□ 교통안전법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